A는 B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는데 B는 등기를 미루고 있었다. 이에 A는 변호사인 甲을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A는 B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는데 B는 등기를 미루고 있었다. 이에 A는 변호사인 甲을 찾아가 이러한 사정을 말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위임하였다. 甲이 위임의 취지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던 중 B는 다시 C에게 이중으로 X토지를 매도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로 인하여 A는 그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이에 A는 甲에게 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가처분도 함께 위임하였는데 甲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임계약시 A는 가처분을 요청하지 않았고 위임계약서에도 그에 관한 기재가 없으나, 소송위임장에는 위임의 범위로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가
2
나
3
다
4
가, 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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