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는 민사조정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2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성실하게 변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3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의 참가를 희망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다.
4
변호사는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 협조를 중단하여야 한다.
해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건에서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없다. 이는 소송사건뿐 아니라 민사조정 사건과 같은 비송·조정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조정절차의 성격상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한 변호사가 양쪽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하면 이익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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