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이 동의 또는 양해하는 경우 수임할 수 있는… | [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이 동의 또는 양해하는 경우 수임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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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공범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이익이 충돌되는 공동피고인이 의뢰하는 당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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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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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동서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가 위임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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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동업약정을 통해 공동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해설
의뢰인과 공범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이익이 충돌하는 공동피고인이 의뢰하는 당해 사건 자체는 의뢰인의 동의나 양해가 있더라도 수임할 수 없다.
같은 사건 내에서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공동피고인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활동의 본질적 성실의무·비밀유지의무와 양립할 수 없어, 당사자의 동의로도 치유될 수 없는 수임제한 사유이다.
반면 수임 중인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동서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가 위임하는 사건, 동업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은 모두 의뢰인의 동의·양해를 얻으면 수임할 수 있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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