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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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의무인 반면,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변호사의 증언거부권, 비밀물건 압수거부권 등은 의뢰인 이외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의뢰인의 비밀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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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윤리장전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나 공익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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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ㆍ유지하는 것 외에 대립적 당사자주의의 유지를 위하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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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인이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에게 자신의 비밀을 공개할 때에는 사건의 처리를 위한 범위에서 그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에게 비밀을 공개해도 좋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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