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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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의무인 반면,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변호사의 증언거부권, 비밀물건 압수거부권 등은 의뢰인 이외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의뢰인의 비밀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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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윤리장전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나 공익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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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ㆍ유지하는 것 외에 대립적 당사자주의의 유지를 위하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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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인이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에게 자신의 비밀을 공개할 때에는 사건의 처리를 위한 범위에서 그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에게 비밀을 공개해도 좋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설
변호사윤리장전상 공익상 이유로 필요한 경우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일 뿐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공익상 사유에 의한 비밀 공개는 변호사에게 재량으로 허용되는 예외 사유이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 강제적 의무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비밀유지의무와 증언거부권·비밀물건 압수거부권의 성격 차이, 대립적 당사자주의 유지를 위한 비밀유지의무의 기능, 법무법인 내 비밀 공유에 대한 묵시적 동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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