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중인 변호사의 겸직제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개업 중인 변호사의 겸직제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서적판매업을 경영하였다. 이는 겸직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보수를 받고 수행하였다. 이는 겸직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3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었다. 이는 겸직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4
휴업한 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주점을 경영하였다. 이는 겸직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해설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보수를 받고 수행하는 것은 겸직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를 겸직제한규정 위반이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영리업무를 겸할 수 없으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의 수행은 그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허가 없이 서적판매업을 경영한 것은 겸직제한 위반에 해당하고, 휴업한 변호사에게는 겸직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허가 없이 주점을 경영하여도 위반이 아니며,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는 데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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