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 [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다음 중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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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이 변호사를 그만둔 후 쓴 자서전에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였다.
2
변호사 乙이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였다.
3
변호사 丙이 자신의 권리 옹호를 위해 필요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였다.
4
변호사 丁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아닌 내용을 공개하였다.
해설
변호사를 그만둔 이후라도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자서전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 자격 상실이나 업무 종료 후에도 계속되므로, 퇴직 이후 저술 활동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비밀을 공개한 경우는 정당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 자신의 권리 옹호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한 경우도 인정되는 예외이다.
- 애초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아닌 내용을 공개한 경우는 비밀유지의무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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