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임대인 A를 대리하여 공동임차인 B와 C를 상대로 건물인도… | [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변호사 甲은 임대인 A를 대리하여 공동임차인 B와 C를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B와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B가 C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 甲에게 위임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와 C의 동의를 얻더라도 B가 위임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2
B가 위임하는 소송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B가 위임하는 소송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B가 위임하는 소송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설
甲이 A를 대리하여 B·C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는 중, 그 상대방 중 한 명인 B가 위임하는 별개의 소송(B의 C에 대한 대여금청구)을 수임하려면 현재 의뢰인인 A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은 현재 의뢰인이 동의(양해)하면 수임할 수 있는 유형이므로, A의 이익 보호를 위해 A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C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아니며, A의 동의를 얻어도 수임할 수 없다고 볼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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