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총회 결의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지방변호사회는 회원들의 경력·업무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칙을 변경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에 직무상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해설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총회 결의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면 되고, 인가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한 것은 회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이며, 일반적인 총회 결의 자체에 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회원의 경력·업무실적 정보 제공, 회칙 변경 시 인가 필요, 회원 상호간 직무상 분쟁에 대한 조정 기능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