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업무제한 및 겸직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변호사의 업무제한 및 겸직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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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
2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이 될 수 있다.
3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 사직한 후라면, 그 법무법인 소속기간 중 그 법인이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가 그 회사의 송무사건 뿐 아니라 일반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사내변호사에게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였던 자도 그 소속 기간 중 법무법인이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사직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는 법무법인 재직 중 법인 차원에서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대한 신뢰관계와 비밀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으로, 사직만으로 이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휴업 중에는 겸직허가 없이 주식회사 이사가 될 수 있다는 점, 법무법인 구성원이 겸직허가 없이 지방의회 의원이 될 수 있다는 점, 사내변호사가 회사 송무 외에 일반인 사건까지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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