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대한변호사협회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변호사회로 구성한다.
2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 등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3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4
대한변호사협회의 개인회원은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외국법자문사로 한다.
해설
대한변호사협회의 개인회원은 개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법자문사로 구성된다.
따라서 개인회원의 범위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한정하여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다는 점, 품위보전·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개업신고를 하지 않은 변호사는 협회의 지도·감독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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