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를 기업처럼 운영함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를 기업처럼 운영함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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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사무직원으로 지원하자 사건 유치에 능하다는 점만을 생각하고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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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소개해 준 사람들 중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 한해서 보수 중 일정 비율을 소개료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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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실은 법원 근처에 있으나 30㎞ 정도 떨어진 시장의 상인들을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시장 내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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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유치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경찰서 유치장과 교통사고 환자 전병원에 출입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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