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는 수임사건의 상대방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 본인과 직접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3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을 수임할 때에는 그 다른 변호사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4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금 등을 성공보수로 전환하는 것은 이를 서면으로 명백히 약정하더라도 사실상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미리 수령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공탁금·보증금 등 보관금을 성공보수로 전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를 서면으로 명백히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서면 약정이 있더라도 무조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상대방 본인과의 직접 접촉 금지, 상대방으로부터의 이익수수 금지 및 형사처벌 대상성, 다른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 수임 시 양해를 구할 의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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