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X주식회사가 사내변호사 甲을 고용한 후 회사 인터… | [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X주식회사가 사내변호사 甲을 고용한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료 법률상담 코너를 개설하여 甲으로 하여금 온라인 상담을 하게 하였다. 그로 인한 상담료는 X주식회사의 수입으로 하였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甲이 법률상담을 하였으므로 X주식회사가 상담료를 받더라도 적법하다.
2
상담료 수입 중 일정 금액을 甲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적법하다.
3
변호사 甲 명의로 답변을 하였다면 적법하지만 X주식회사 명의로 답변하였다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4
X주식회사 명의로 답변을 하든, 변호사 甲 명의로 답변을 하든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해설
회사가 유료 법률상담을 통해 얻은 수익을 회사 명의로 귀속시키는 구조는, 답변을 회사 명의로 하든 변호사 명의로 하든 결국 비변호사인 회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를 얻는 것이어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사내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으로 실제 상담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이를 영업으로 삼아 수익을 얻는 구조 자체의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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