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비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변호사와 분배할 수 없지만, 변호사는 비변호사와 보수를 분배할 수 있다.
2
비변호사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또는 운영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비변호사에게 고용된 변호사는 비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3
변호사 자격에 의하여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다른 변리사와 공동 사업자로 등록하여 특허변리업무를 처리하는 형태의 동업은 허용된다.
4
회계법인에 고용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도 회계법인의 명의가 아닌 변호사의 명의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비변호사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비변호사를 그 처벌의 주체로 삼고 있으므로, 이에 고용되어 근무한 변호사가 곧바로 그 비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변호사도 비변호사와 보수를 분배할 수 없고,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다른 변리사와 공동 사업자로 등록하여 동업하는 형태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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