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변호사법은 개별 금지규정마다 벌칙을 따로 두고 있어,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임제한 규정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뿐 이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 없다.
따라서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수임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지는 않는다.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역시 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