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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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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활동은, 자유로운 광고·선전활동을 통하여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인적·물적 영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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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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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의제상인에는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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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설립등기는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수 없다.
해설
판례는 변호사의 직무 수행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들어, 변호사를 상법상 당연상인은 물론 의제상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변호사가 의제상인에는 해당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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