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상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변호사법상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징계의 종류에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견책이 있다.
2
징계혐의사실을 1차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3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4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등의 청원이 있는 경우,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 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설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두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사실을 1차로 심의·의결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지방변호사회에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징계혐의사실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위원회도 대한변호사협회에 두며,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