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과 검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법관과 검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법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
2
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는 것이 항상 금지된다.
3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4
검사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해설
검사윤리 관련 규정상, 검사가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 직함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 법관도 구체적 사건에 관한 논평이 원칙적으로 제한될 뿐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법관이 소송관계인을 법정 외에서 접촉하는 것 역시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검사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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