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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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아 처리한 소송이 종료된 후 의뢰인이 사망한 경우
2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자기방어를 하는 경우
3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4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보수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해설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동의가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 자신이 기소되거나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자기방어를 하는 경우, 의뢰인을 상대로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해제된다.
반면 위임사무 종료 후 단순히 의뢰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되지 않으며, 사망 후에도 비밀은 계속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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