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의무로, 국가기관과 제3자 등과의 관계에서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3
형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증언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4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증언거부권 뿐 아니라 문서제출거부권도 규정하고 있다.
해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의뢰인에 대한 의무이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증언거부권·문서제출거부권은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이 각각 별도로 규정한 권리이다.
이 권리들이 변호사법 자체에서 국가기관·제3자와의 관계상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근거 법률을 잘못 짚은 것으로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