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의뢰인 A는 재산분할로써 자신 명의의 아파트 3채를 자신의 몫… | [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혼소송 의뢰인 A는 재산분할로써 자신 명의의 아파트 3채를 자신의 몫으로 하고, 은행예금은 배우자 B에게 넘겨주려고 생각한다. A는 변호사 甲에게 성공보수로 그 중 1채의 아파트를 주겠다고 약정한 후 소송계속 중에 미리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성공보수의 조건부 선 수령에 해당하여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이다.

이전받은 아파트의 가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성공보수 약정은 전부 무효이다.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에는 성공보수 약정이 금지되므로 변호사법 위반이다.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성공보수 약정의 사법상 효력은 별개의 문제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된 사적 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성공보수 약정은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