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다음 중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법원 직원 A는 사례비를 받기로 하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의 기일 연기나 취하를 경매신청인에게 부탁하고, 그 명의의 경매신청 취하서를 작성·제출하였다.
2
손해사정사 B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합의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3
법무사 사무직원 C는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별도의 계산 하에 경매부동산의 매수희망자를 위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해주고 입찰표를 작성해주는 등 사실상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4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 D는 친구로부터 자신이 당한 교통사고 원인 분석을 부탁받아 관련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현장 및 실물 촬영비용, 식비 등 기초적인 비용을 받았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