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 [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다음 중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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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 A는 사례비를 받기로 하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의 기일 연기나 취하를 경매신청인에게 부탁하고, 그 명의의 경매신청 취하서를 작성·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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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B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합의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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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직원 C는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별도의 계산 하에 경매부동산의 매수희망자를 위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해주고 입찰표를 작성해주는 등 사실상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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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석 전문가 D는 친구로부터 자신이 당한 교통사고 원인 분석을 부탁받아 관련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현장 및 실물 촬영비용, 식비 등 기초적인 비용을 받았다.
해설
단순한 실비변상에 불과한 금원을 받은 것만으로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처벌하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친구의 부탁으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해 주고 현장·실물 촬영비, 식비 등 기초적인 실비만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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