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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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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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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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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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해설
사무직원 채용제한은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법·형법 일부 조문(공무원 직무 관련 죄 등)·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대통령령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제4조·제5조·제6조만을 열거하면서 제2조와 제3조는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집단적 폭행 등(제3조)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무직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기죄는 대통령령이 정한 법률에 포함되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채용할 수 없다.
-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채용할 수 없다.
- 공무원으로서 파면·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역시 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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