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4. 5. 7.부터 1년간 근무하다… | [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4. 5. 7.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2015. 8. 7.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임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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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이 변호사 乙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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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사자가 변호사 甲의 사촌 형일 때에는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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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지방변호사회가 무상 공익활동 수행자로 변호사 甲을 지정한 것이라면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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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이 2014. 5. 6.까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7.에 육아 휴직을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을 두었지만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수임할 수 없다.
해설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은 퇴직 전 일정 기간 실제로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전제로 하므로, 형식상 그 기관에 적을 두었을 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면 수임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명목상 소속만 되어 있었을 뿐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만으로 수임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면 다른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하는 행위나,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사촌 형인 경우, 지방변호사회가 무상 공익활동 수행자로 지정한 경우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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