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한 교회 신도 36명은 미국 서부지역 단체관광에 나섰다. 이… | [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서울 소재 한 교회 신도 36명은 미국 서부지역 단체관광에 나섰다. 이들은 버스 두 대에 탑승하여 가다가 LA 인근 고속도로에서 다중 충돌사고를 당해 8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자격도 가지고 있는 변호사 甲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자신을 광고하려고 한다. 다음 중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허용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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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광고성 우편물을 발송한다.
2
광고 전단을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니는 교회 앞 도로상의 시설에 비치한다.
3
미국에서 발생한 다른 항공사고 처리 전력을 언급하며 사례의 사건에 관련하여 방송에 출연한 다른 변호사보다 단체여행 사고처리 전문성이 높다고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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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변호사 자격뿐만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자격을 함께 갖춘 국제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해설
대규모 사고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으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광고성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반면 피해자들이 다니는 교회 앞과 같이 특정 집단이 이용하는 장소에 광고 전단을 비치하거나,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며 전문성이 높다고 홍보하는 것, 국내 자격과 별도로 해외 자격을 앞세워 '국제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각각 금지되는 광고방법이나 표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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