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직원에게 사건 소개비로 수임료 중 일정 비율을 급여나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2
변호사가 공인노무사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그 보조를 받아 산업재해 사건을 처리하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세무 사건을 수임하여 검토를 하던 중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 아닌 자와 보수를 분배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4
포털사이트에 법률상담 배너를 만들어 변호사의 웹 사이트와 링크하여 변호사가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법률상담의 대가인 상담료의 일정 비율을 운영비용 명목으로 약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 아닌 자와 보수를 분배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해설
변호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사건의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보수 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사무직원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법률상담료의 일정 비율을 상담 유치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 아닌 자와 부당하게 보수를 분배하는 행위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공인노무사를 직원으로 고용해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며 그 보조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고용관계이므로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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