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의뢰인의 구체적인 살인계획을 알게 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2
의뢰인과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변호사의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3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때 자신의 비위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
4
변호사가 타인의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경우
해설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에 관하여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반면 의뢰인의 구체적인 범죄계획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 의뢰인과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자신의 보수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징계절차에서 자신의 비위혐의가 없음을 소명하기 위한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되는 대표적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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