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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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는 해당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법무법인에서 퇴직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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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직원에게 의뢰인의 비밀을 알릴 수 있지만 그 직원으로 하여금 비밀을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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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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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의 제출까지 거부할 수는 없다.
해설
변호사의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민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신문받을 때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여 그 비밀이 담긴 문서의 제출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문서제출까지는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퇴직한 이후에도 재직 중 알게 된 다른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대상 사항에 대해 계속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점,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무직원에게 의뢰인의 비밀을 알리되 직원에게도 비밀유지를 시켜야 한다는 점, 업무상 위탁받아 소지하는 물건 중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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