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법무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의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변호사는 그 법무법인에서 당연히 탈퇴한다.
2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3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4
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법률행위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사건에 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해설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므로, 임의탈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으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법무법인에서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처리되며, 구성원과 소속 변호사 모두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또한 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에 대하여는 이후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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