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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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적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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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에 대한 결정은 징계혐의자가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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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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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로서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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