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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변호사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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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적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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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에 대한 결정은 징계혐의자가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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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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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로서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해설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은 송달받은 날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받은 날부터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징계혐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징계결정이 확정된다.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공권력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과, 과태료 결정이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검사의 지휘로 집행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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