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법조윤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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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는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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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의뢰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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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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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일부터 1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결과를 일정 기간마다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의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협의회는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는 협의회의 핵심 기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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