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 | [법조윤리시험]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석에서의 폭행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은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이고 선고유예 역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벌금형에 그친 경우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또한 사석에서의 폭행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도 아니어서 그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공무원 재직 중 뇌물수수로 기소된 경우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에 의해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등록거부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