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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변호사 甲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2015. 3. 2. 퇴직한 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16. 2. 15. A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을 맡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법무법인 L의 위 사건 수임 가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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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법무법인 L은 위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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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이 위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지 않으면 수임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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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이 위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사건수임계약서, 변호인의견서 등 소송관련서류에 甲을 담당변호사로 표시하지 않으면 수임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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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甲과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다면 법무법인 L이 위 사건을 수임하고 甲에게 사건의 처리를 맡겨도 된다.
해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는 사건 당사자가 「민법」상 친족인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특칙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고 甲에게 처리를 맡겨도 무방하다.
퇴직 전 일정 기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한 수임제한은 해당 변호사 개인뿐 아니라 소속 법무법인에도 적용되며,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지 않거나 서류에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이 제한을 회피할 수 없다.
따라서 담당변호사 미지정이나 서류 미표시를 이유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들은 옳지 않고, 예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임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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