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甲은 수원에 위치한 특허법인… | [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특허법인은 변리사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뿐 변호사의 직무인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甲이 특허법인 P의 지시에 따라 그 고객을 위하여 조세불복신청사건을 수행하는 것은, 변호사 아닌 자가 고용한 변호사를 통해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법인이 변호사를 고용한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되어 있더라도 변호사는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의 지침이 이에 우선할 수 없다.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특허출원대리 등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