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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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이나 이를 위반한 경우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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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의 수임을 위해 상담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경우라면 수임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침해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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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서 벗어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폐업을 신청하여 스스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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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의무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의무이지만 잠재적 의뢰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해설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폐업신고나 등록말소와 같은 절차적 조치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 지위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성질상 계속 인정되는 의무이므로, 폐업신청만으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 잠재적 의뢰인과의 상담이 수임에 이르지 않은 경우의 처리 기준, 잠재적 의뢰인에 대하여도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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