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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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 소취하, 화해, 조정 등 사건을 종결시키는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다.
3
변호사는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한 의뢰인과 금전거래를 할 수 있다.
4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진실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다.
해설
변호사에게 인정되는 진실의무는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아니라 허위진술이나 증거인멸 등에 가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에 그친다.
따라서 신체구속을 당한 의뢰인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오히려 변호인의 정당한 조력이며 진실의무 위반이 아니다.
- 의뢰인의 구체적 수권 없이 소취하·화해·조정 등 사건을 종결시키는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은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그러한 취지의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것은 가능하다.
-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 한 의뢰인과 금전거래를 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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