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사건 수임 및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변호사의 사건 수임 및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는 위임의 목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2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3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으면 비록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되더라도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4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하지 아니한다.
해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라도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되는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위임의 목적이 현저히 부당한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사회 일반의 비난만을 이유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점, 국선변호인이 사선 전환을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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