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가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는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에 어긋난다.
2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건을 그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하거나 장담하지 아니한다.
3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린다.
4
변호사는 사건처리의 방법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해설
변호사가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는 행위 자체를 일률적으로 명예와 품위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윤리규범이 문제 삼는 것은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예상 의뢰인에게 접근하거나 부당하게 소송을 부추기는 행위이지, 정당한 방식의 접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사건의 성공 가능성을 과장하여 장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상대방이나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사건처리 방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수임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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