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사건 수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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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법무법인의 구성원 아닌 변호사 甲이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서 A와 B 사이의 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를 처리하였더라도 L법무법인은 그 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을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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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L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한다면 X회사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사건을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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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丁은 C를 대리하여 D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D가 E를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변호사 丁에게 수임을 부탁하는 경우 변호사 丁은 C의 동의를 받아야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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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戊는 위 변호사 丁이 의뢰인 C와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L법무법인이 해산되면 비밀유지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해설
변호사가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다른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는 이익충돌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원래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수임할 수 있다.
丁이 C를 대리하여 D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D가 별개의 대여금반환청구 사건을 의뢰한 것은 바로 이 유형에 해당하므로, C의 동의가 있어야 丁이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甲이 조정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는 법무법인 L도 그 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 겸직위원 乙이 관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도 담당변호사를 달리 지정하는 것만으로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법무법인이 해산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戊가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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