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승소가능성이 전혀 없는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 | [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결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고, 이를 이유로 하는 등록취소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다.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면 그 절차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의 결격사유는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2년이 지나면 해소되므로, 형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재등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업무정지명령은 등록취소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대로 두면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야 한다.
영구제명은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가능하므로, 정직 처분을 한 차례 받은 것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