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대전고등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되어 위 법원 민사1부에서 근무하… | [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甲은 대전고등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되어 위 법원 민사1부에서 근무하다가 2016. 12. 31. 퇴직하고 2017. 2. 1. L법무법인에 취업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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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대전고등법원 민사1부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건에 재직 중 관여한 바가 없더라도 L법무법인이 그 사건의 상고대리인이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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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전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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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재판연구원에서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수임사건 수와 관계없이 퇴직일부터 1년까지는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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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대전고등법원 민사1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재판장의 지시로 특정사건을 검토한 후 보고서 작성에 그친 것이라면, 甲은 L법무법인에서 담당변호사로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해설
결론: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는 「변호사법」상의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가 근무했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수임제한 규정은 판사·검사 등 일정한 공직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재판연구원 경력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재판장의 지시로 특정 사건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관여가 판결 선고까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사건을 담당변호사로서 처리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재직 중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사건이라면 소속 법무법인이 그 사건의 상고대리인이 되는 것까지 금지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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