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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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공동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 경우 그 보수금 지급 채무에 있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각자가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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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탈세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그 대표이사가 변호사 보수를 회사자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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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면 선정자들이 이를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4
변호사의 보수를 결정할 때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도 고려 대상이므로 검사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그 점도 보수 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
해설
결론: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사책임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보수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탈세행위로 인한 형사재판은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책임 문제이므로, 그 방어를 위한 변호사 보수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회사를 위한 지출로 보기 어렵다.
수인의 공동당사자가 위임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수금 지급채무는 각자 분할채무로 본다는 점, 선정당사자가 별도의 수권 없이 한 보수약정은 선정자들의 추인 등이 없으면 선정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점, 검사로 근무한 경력과 같은 경험과 능력도 보수 결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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