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무광고로 허용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변호사 업무광고로 허용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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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후 ‘형사법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 변호사’라고 지역신문에 광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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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乙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현수막 게시대에 주요 취급업무, 사무실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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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丙은 지역신문에 광고하면서 법관 경력을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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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丁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신을 국제변호사로 소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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