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폐업신고를 한 변호사라도 직무상 알게 되었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변호사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는 의뢰인이 제공한 문서 또는 물건은 직무와 관련하여 제출받은 것이어야 한다.
4
변호사는 업무상 위탁을 받아 보관하는 물건이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면 그 타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압수를 거부할 수 없다.
해설
결론: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받아 보관하는 물건이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일 때 압수를 거부할 수 없게 되는 예외는 그 타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따라서 승낙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그 경우에만 압수거부권이 제한된다고 서술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폐업신고를 한 변호사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의뢰인의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문서나 물건은 직무와 관련하여 제출받은 것이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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