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겸직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겸직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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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공공기관에서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변호사는 보수를 받으며 상시근무가 필요한 국립 경찰대학 전임교원을 겸직할 수 없다.
3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4
휴업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사용인이 될 수 있다.
해설
결론: 변호사가 공공기관에서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겸직 제한은 변호사가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목적의 업무를 경영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위촉한 업무의 수행은 그 제한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보수를 받으며 상시근무가 필요한 국립 경찰대학 전임교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점, 휴업한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사용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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