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결론: 공직퇴임변호사라도 수임제한기간 중에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사건은 수임할 수 있다.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은 퇴직 전 근무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관한 사적인 수임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공익적 성격의 사건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명백한 사항에 관한 증언인 경우에는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이라도 예외적으로 수임할 수 있고, 법무법인의 특정 변호사에게 상대방 측과 친족관계가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법무법인 전체의 수임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겸직과 관련한 수임제한은 변호사가 겸직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민간기업체의 사건이 그 규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