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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변호사의 수임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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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민사사건에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경우, 나중에 민사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형사사건에서 위 민사사건의 상대방인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 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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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건의 동일성은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나 그 절차가 같은 성질의 것인지 여부 등 객관적 원칙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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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법률행위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을 수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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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수임을 위해 상담했을지라도, 오로지 상담을 이유로 수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결론: 수임사건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적·추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소송물이나 절차의 형식적 동일성만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분쟁의 실체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개별 사건별로 실질적 동일성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민사사건에서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후 그와 실체가 동일한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변호인이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을 이후 소송사건으로 수임하여 처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상대방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수임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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