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상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 [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변호사법」상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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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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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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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하여 6개월 이상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마친 경우에는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더라도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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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 중 법무법인에 취업한 자는 구성원 변호사와 함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해설
결론: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 중에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구성원 변호사와 함께 하더라도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단독은 물론 공동으로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의 취지상, 담당변호사 지정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통산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종사나 연수를 마쳐야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는 점, 최초 수임 시 종사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연수를 마친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서 제출이 필요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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