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2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
3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은 당연히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4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율권이 인정되므로 총회의 결의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다.
해설
결론: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율적인 단체이지만, 총회의 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 자치의 원칙이 인정된다고 하여 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감독기관의 관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며, 총회 결의사항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의 당연 탈퇴, 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불가, 지방변호사회 회원의 당연한 대한변협 회원 지위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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