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정보의 공개 및 제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결론: 영구제명이나 제명의 경우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게재기간은 징계의 종류에 따라 차등하여 정해져 있고, 가장 무거운 영구제명·제명의 경우에도 5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징계정보 공개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택을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징계의 경중에 따라 게재기간을 달리 정하되 무한정 공개하지는 않는 구조를 취한다.
이에 비해 징계처분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확정일 이후 최초 발간되는 협회 정기간행물에도 게재하여야 한다는 점, 변호사를 이미 선임한 자뿐 아니라 선임하려는 자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신청 목적이 변호사 선임을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